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5.13.(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4. 29.

나. 제 안 자: 이병래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4. 30.

라. 상정일자: 제270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5.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이 병 래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데이터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로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산업 등 ICT 경쟁력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분야이지만,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부진한 상황임.

이에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창출 및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본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와 데이터산업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6조)

❍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업육성 및 창업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8조)

❍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인 데이터산업의 높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체계화된 데이터산업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발의되었음.  ※ 근거 참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

❍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목적) 에서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 기 제정된 유사 조례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6077호, 2019. 2. 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정의) 는 ‘데이터’와 ‘데이터 산업’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데이터”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 안 제4조(책무) 에서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노력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처리 관련 활동에 대한 존중과 촉진·지원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에서는 시장이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데이터산업 육성 실태조사,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인천광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음.

인천광역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안 제8조(데이터산업육성 및 지원사업) 에서는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기관·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데이터산업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해 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 재원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포상) 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산업의 디지털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소비 과정의 비대면 전환으로 데이터산업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인천시 데이터기반 산업역량 강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촉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데이터산업 영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단초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과정 전반에서 가명정보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병배 의원>

❍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개인정보 피해가 있을 것인데, 잠금장치가 제대로 된 것인가?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담을 수 있는 방안을 토론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음

< 김병기 의원>

❍ 일반 기업들은 개인의 신용정보 등 정보사항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 육성만 하고 잘못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던가, 책무를 부가하는 등 그런 부분을 규정해야 하는게 좋지 않나?

⇒(본부장) 일반시민도 개인정보피해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대가 형성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다루고 있음. 지금은 지원측면에 우선을 두고 하는 사업임.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 노태손 의원>

❍ 중소기업이 신 기술을 개발했을 때 상위법에 걸려서 못넘어 가는 경우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해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음. 현저하게 공로를 세울만한 바탕을 지방정부에서 어떤식으로 도와주고 있나?

⇒(본부장) 해당기업의 니즈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함. 직접적으로 데이터 산업 관련해서는 국가공모사업이 선정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컨설팅을 하였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함.

< 임동주 의원>

❍ 국회에서 법안 발의 진행 중인데 상충되지 않는지?

⇒(이병래의원)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담았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유통·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처리와 관련된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산업 육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데이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

5.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고,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

5.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무

6. 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7.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로 한다.